▲ 시는 지난 29일 이천시를 비롯해 광주, 여주, 양평, 가평군과 함께 규제개혁추진단장 회의를 열었다.

이천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지난 29일 이천시를 비롯해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과 함께 규제개혁추진단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공동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5개 시군은 이 자리에서 입법취지와 다르게 전국에서 우리 시군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의 ‘4년제 대학 입지제한’과 ‘공업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증설 규제’ 개선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천시에서는 ‘수질법’ 관련 중복규제,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산정방법 개선,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 등 3건을, 여주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도로), 읍•동지역 도로확보 기준 제도 등 2건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발표하고 공동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으로 5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 공동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중앙부처, 경기도,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방문해 이해를 돕는 등 개선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천저널  icjn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