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 분야 ‘칸막이 규제 혁신’에 따른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체감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분야의 칸막이 규제 혁신을 위해 ‘도시 토지이용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 증설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2년간 기존부지에서 건폐율 40%까지 건축물 증•개축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인프라 부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터미널 등 경제활동 집중시설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 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현재 53종에 달하는 도시계획시설을 통합해 30~40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부지 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 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해제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심사를 요청하면 해제기준에 따라 국가가 직접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시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기존공장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지규제가 완화되고 기반시설 부지로 지정돼 장기간 개발이 억제된 지역을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전환되면,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와 경제적 수요에 대응하고 신규개발 유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