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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소한 지적’ 일관

감사를 하는 건지, 부탁을 하는 건지 이백상 기자l승인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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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상 편집국장
행감, ‘형식적인 년 중 행사’에 불과


민선6기 첫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지역을 놀라 게 할 만한 뉴스는 생산되지 않았다. ‘형식적인 년 중 행사에 불과했다’는 총평이 지배적이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9일 간 26건의 시정조치와 23건의 처리, 2건의 건의 등 51건을 다뤘다.

의원들은 그러나 이천시가 추진한 사업 등 모든 행정사무에 대해 방안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사소한 지적과 질타로 일관한 듯하다.

시의회 본연의 임무는 시 행정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시민의 혈세가 정단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 및 대안제시 등 협력과 협의를 통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같은 임무보다는 알고 있는 시의 추진사업에 대해 질타나 지적만 할 뿐 대안 제시는 거의 없다.

A의원은 모 단체 운영지원과 관련 “운영자금이 현저히 부족하고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무용품인 컴퓨터, 프린터기, 독서 프로그램, 팩스, 정수기, 복사기 등이 노후화돼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지원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부탁을 하는 건지, 감사를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다. 이것이 과연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져야할 내용인지 의문이다.

B의원은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발주 공정성 확보에 대해 “도급액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공사의 경우 특정업체에 편중해 발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골고루 도급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단지 골고루 도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고작이다. 옳은 얘기지만, 거의 단골메뉴 수준의 지적으로 신선도가 한참 떨어진다.

C의원은 온천공원 관리 철저와 관련해 “공원 내 등산로가 심하게 훼손돼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초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하자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별도로 시 예산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 보수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감사를 하면서 하자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다.

또한 어디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조차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그저 지시만 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행감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듯 이번 행감의 51건 가운데 대부분이 구색 맞추기에 바쁜 사소한 내용들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원으로서 평상 시 해당부서에 전화 한통이면 얼마든지 시정조치나 검토가 가능한 사안들이다.

그나마 일부 사안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매서운 질책과 날선 지적을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의원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같이 시의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소한 지적에만 열정을 다하고 실제 대안 제시는 거의 없는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어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전문성 부족 탓일까?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일까?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수박겉핥기’ 또는 ‘성의 부족한 행정사무감사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다.

앞으로는 굵직한 현안사업과 첨예한 민원이 발생된 큰 사안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는 시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기대해본다.


이백상 기자  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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