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지방선거에서 사용될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예시]

 
이번 호에서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와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달라집니다.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추천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부터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감선거에 5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었다면 A형, B형, C형, D형, E형의 5종의 투표용지가 작성되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형태가 다른 투표용지가 배부되어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도 2월 24일(월)까지 전과기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등록시에는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이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정 벌금형이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 “국회의원등”이라고 함.),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4년도에 도입된 50배 이하 과태료제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이용하여 표를 사고파는 금권선거의 폐습을 근절시키고 유권자의 금품 기대심리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 매수 등을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명 선거브로커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월 2일부터 자치구•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됩니다.
자치구•시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시•도의회의원선거 및 구•시의 장선거와 같이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2. 2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치구•시의원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므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3월 2일(일)부터 개시됩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 3월 2일이 공휴일임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