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희 이천시의회 의장

갑오년 새해 많은 국민들이 금연을 목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담배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국민의 건강, 특히 담배문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기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대상은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인데 우선 공단 부담금 최소 600억원에 대한 진료비 환수소송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배문제의 출발은 흡연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을 부담하고 있고, 정작 질병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현실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국내 남성 암환자 32.9%가 흡연 때문에 암에 걸린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남성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후두암위험은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이 매달 평균 8만8천원, 총1조9300억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만약 담배질환치료에 쓰인 1조7천억원의 금액을 보상받는다면 매년 거의 한 달분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국민경제와 어려운 서민생활 중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도 관계가 된 문제이기에 국민적인 공감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배와 관련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총 4건의 담배와 관련한 소송(개인)에서 2건은 KT&G가 승소를 하고, 2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년간 800건의 담배소송(개인)에서 단 한건도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없으나 1994년에는 미시시피주를 시작으로 49개 주정부와 시정부 등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의 진료비 변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1998년 필립모리스 등 4대 메이저 및 40개 군소업체들은 2천460억 달러를 변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캐나다는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주(州)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되는 ‘법률(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작년 5월 온타리오주(州)에서 500억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회사의 위법성 입증 여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무엇보다 담배의 위해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흡연폐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금연정책, 금연캠페인 등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천저널  icjn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