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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탄 받는 ‘이·통장’ 해임된다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이백상 기자l승인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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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해임된 이·통장 5년간 임명 안돼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통장은 발붙일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각 마을별 제각각이던 이•통장의 임기가 연임 가능한 2년으로 하는 등 이천시 이•통장 임명•해임 등에 관한 규정이 대폭 손질됐다.

이천시는 최근 이 같은 골자로 한 ‘이천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는 이•통장 선출이나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동안의 모순된 제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통장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 비해 대폭 강화됐다.

주민총회를 열지 않은 일부 동지역의 경우 통장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통장 선출 공고도 내지 않고 연임하거나 선출되는 사례가 있어 말썽이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자연마을 주민총회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등에서 추천•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임 처분과 관련해선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이•통장 회의에 3회 이상 불참 시 해임할 수 있다.

또 읍면동장이 판단하기에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도 해임이 가능하며, 직권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선 이•통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 간 반목과 갈등이 발생되는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이•통장 선출이나 해임에 있어 발생하는 논란을 예방하고 제도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이•통장이 정부시책 시달과 지역의견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백상 기자  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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