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던 현행 지방자치법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 제정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