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송민선)이 건설현장의 상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행태를 없애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어 화제다.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노동관계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이를 지키지 않아 건설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일부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임금정기 지급일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일부 건설현장에서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을 위반, 현장 근로자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을 건설현장에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이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빈발하는 이유가 사업주와 근로자의 법에 대한 인식부족에 있다고 판단, 건설공사 금액 120억원 이상인 관내 주요 건설현장 255개소에 노동관계법령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체 제작한 홍보스티커를 각 현장에 부착토록 하여 피해 건설근로자가 쉽게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건설현장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788 - 1507∼8)에 문의하면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