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 우수학생 집합교육보단 중·하위권 학력 향상 必
이천시민장학회 무분별한 장학생 선발보단 재원마련 시급

정종철 시의원이 이천시의 인재육성 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천시에서는 인재육성지원금을 최상위 3%의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이천시민장학회에서는 이자수입을 넘어선 장학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제1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종철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고등학교 학생 8,310명 중 성적최상위 2.7%인 230명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인재육성사업비 15억원 중 46%인 6억9천만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의 정책은 sky 대학 진학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일부 어른들의 욕심에 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에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최상위권을 제외한 학생들의 기회 박탈, △우수학교 집합교육 참여강사의 높은 강사료, △자체설문조사 자료에서 ‘매우 도움된다’는 학생은 30% 수준, △교육 참여 학생에 대한 자료 거부 등을 예로 들어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시의 학력평가수준은 경기도 내에서 중·하위권이다.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이천시민장학회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장학기금 재원 확보라는 이유로 예산을 요구했으나 이자수입이 아닌 시의 기금출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또 2010년 이전 100명 단위의 장학생이 2010년부터 3~400명 단위로 무분별하게 선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문제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음에도 의결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아무런 주문 없이, 향후 어떤 대안과 대책도 없이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장학기금 조성재원의 상당부분이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 △기금조성 목표시기 및 목표액의 불분명성, △은행이자율 인하로 인한 장학금지원사업 난관 봉착 등을 새로운 논의점으로 들었다.

한편, 정종철 의원은 인재육성지원금에 대해 본예산심의, 5분발언, 추경예산심의 등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