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를 여러 모로 규제하고 있는 환경규제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들이 나섰다.
이들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팔당 등 특대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병돈 시장, 유승우 국회의원, 오문식·윤희문 경기도의회 의원, 이광희 이천시의회 의장, 김용재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오세용 SK 하이닉스 사장, 박태석 한국노총 이천지부 상임부위원장, 최수만 OB맥주 전무와 환경부의 정진섭 수질관리과 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유승우 의원은 “팔당 등 특대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명확한 허용기준이 없어 방류수가 아닌 정화되기 이전의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 중에 ‘손톱 밑 가시 해소’가 있음을 언급하며 관련 환경부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조병돈 시장은 “정부의 기준에서는 이천시를 포함한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을 하지 말라는 논리와 같다”면서 “합리적인 배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장관은 “환경에 대한 일정한 제재나 감시 또 특정유해물질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고시개정과 법률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해보자”고 답했다.
이천시는 향후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전국 입지제한지역 60개 시군구와 함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또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선진국의 환경 규제 사례를 파악하는 등 추가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규제개선 건의문는 경기도지사 및 동부권 7개 시군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시의회 의장 등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한송이 기자  uh0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