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癸巳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작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하는 등 영업규제를 시작하자, 이에 대형유통업체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졌었다.

하지만 이번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규제사항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까지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법안이 공포되면 3개월이 경과한 4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일선에서 실질적인 영업규제가 가능해 진다.

그렇지만 이천시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초부터 대, 중소 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관계자 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하는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올해부터 대형마트와 SSM에서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수요일에 자율적으로 휴무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1월 13일과 1월 23일은 (주)이마트 이천점과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이천점(이마트 에브리데이)을 비롯한 롯데슈퍼 5개소 등 총 7개 점포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자율휴무일을 활용하여 고객확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특히, 관고전통시장에서는 “큰 장날 행사”와 “세일 데이 행사”를 별도로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어 대형마트와 SSM의 자율휴무로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는 눈치다.

기업지원과 김재홍 과장은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천시처럼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자율휴무일 운영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시 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대형마트와 SSM의 자율휴무일 운영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