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문석 이천·여주건축사협회장, 한국물류관리사협회이사

이천시의회는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로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2주 동안을 우리(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는 지켜보았다.

지켜본 뒤의 결과는 이천시에서 보내온 내용을 이첩한 내용이 전부였다. 거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의회 의견을 수렴 안 하고, 주민 의견도,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의견도 수렴 안 했다는 내용과 함께였다. ‘정말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시공무원을 대변하기 위한 시의회인가하는 생각이 들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든 법을 고칠 때도 일정기간 공람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여 법이나 시행령을 손질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행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을 비밀리에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의회는 내부지침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약 30여명의 고급기술자(건축사, 토목설계사)가 생업을 팽개치고 의회를 찾아가서 간담회를 할 때는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생생하게 부당한 것을 설명할 때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그다음 답변은 아직 몰라서라는 얘기만 되풀이되었다.

시의회에서는 타시·군 사례를 찾아서 창고입지를 제한하는 타시·군 운영지침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러한 규제가 왜 이천에서만 발생됐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물류창고가 이천에서는 안 된다는 소문이 돌아 이천이 아닌 안성이나 여주 등으로 한번 이동하면 다시 돌아오는 시점을 놓치게 되어 이천의 어려운 경제에 또 한 번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우리 이천에 물류창고가 많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고입지 제한을 반드시 철회하는 것이야 말로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 그래야 이천시의회의 존재감을 시민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고 또한 제도권 내에서 모든 행정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다시 한 번 이천시의회는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를 판단하길 바란다.

이천저널  icjn@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