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년을 끌어온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이 다시 원점부터 시작되게 됐다.

지난 6월 최종후보지로 중리동 단월1통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인근 마을의 반대로 단월1통에서 신청을 철회했고 이를 건립추진위가 전격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은 행정권의 실추와 함께 향후 추진에 있어 후보지 공모의 동의 절차, 인센티브 범위 등 새로운 난제만을 낳은 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의협)는 입지 선정된 단월1통의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기타 논의로 손해배상 청구는 이천시에 이임하되 필요시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 밀어붙이기에 ‘주체’가 없다

이날 철회 신청서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12명의 위원들은 두 가지로 의견을 달리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설득하자는 안과 받아들이자는 안이었다.

먼저 시간을 갖고 대화로 풀어보자는 쪽은 “철회서의 진위 여부를 따져볼 때, 단월1통 주민 자체의 뜻이 아니고 주위 압력에 의한 것”이라며 “반대 명분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내면으로 들어가보면 마을 간 인센티브와 관련해 ‘공동운영’이 얘기됐고 이를 단월1통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받아들이자는 다수 위원들은 “단월1통 주체가 철회 신청했고, 인근 6개 마을 주민들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고 했다.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어렵고 시간 낭비”라며 “어렵다면 빨리 재공고해서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내 다수의 주장대로 주체가 없는 상황에 또다시 대화로 풀기란 어렵다는 판단과 6개 마을이 책임을 진다는 법적 공증을 섰기에 ‘철회 신청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 손해배상 청구 누가 할 것인가

다음으로 무리수가 따르는 것은 ‘손해배상청구’ 부분이었다. 이날 기타 안건으로 위원들 다수는 (법적으로 가능해도)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반면 2년 동안 끌어 온 건립추진과정과 ‘철회 신청 수용’이라는 현 상황에서 행정력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향후 재공고 등 건립추진 과정에 구속력 또한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청구’는 피할 수 없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끝내 추진위는 손해배상청구는 ‘시 집행부에 넘기고, 필요하면 추후 다시 추진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2010년 11월부터 추진되어 온 ‘이천시 종합화장시설 건립 추진’ 과정에 투입된 예산은 용역비 1400만원을 비롯해 추진위 회의 수당 등 총 2400여만원 상당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여기에 시간적 손해까지 포함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