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동민 편집국장

지난 8일 이천시 공직사회가 술렁였다. 시 최초로 A과장이 업무상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3개월 간 직위해제를 당했기 때문이다.

초유의 인사 조치로 반발도 예상됐지만 분위기는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 터질 상황’, ‘안됐지만 본인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는 등 반응은 의외였다.

당사자에게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A과장을 떠나서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800여 이천시 공직자들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먼저 A과장을 보자. 징계이유는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상수도 공급 민원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시는 해당 마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3차 추경에 상수도 공급 예산 1억 9천만원을 올렸지만, 시의회는 ‘과다 책정됐다’는 A과장의 답변에 8천만원을 삭감했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상정된 예산을 담당과장이 고의로(?) 예산 삭감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사무관급으로 본인 소신이 있었다면 상정되기 전에 집행부 내에서 논의됐어야 할 부분이다.

시장, 부시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실무직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시의회를 설득했어야 할 담당 과장이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밖에도 인사위원회에서는 A과장이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직원 간의 관계, 하도급 관련 문제 등의 이유로 관리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3개월 직위해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인사 조치에서 우리가 챙겨할 부분은 ‘A과장의 잘잘못’을 떠나 그동안 이천시 인사 조치의 경향과 공직자로서 업무수행능력이라는 부분이다.

그동안 이천시 공직사회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발생하면 너그러운 경향이었던 것 같다. 측은지심이고 인지상정일 게다. 당사자의 과오를 감싸주거나, 상호 책임을 나누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정년이 보장되고 서로가 챙겨주는 공직사회 구조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까. 이런 조직이라면 얼마나 비생산적인가.

문제 발생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정확한 잣대를 들이댔는지’ 그리고 ‘채찍을 가했는지’ 묻고 싶다. 단지 승진에 뒤처지고, 한직으로 발령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 피해는 시민에게 결부되는 것이고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다. 단지 이번 인사조치가 시 최초의 직위해제로만 치부돼서는 안 될 부분이다.

A과장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번 인사 조치를 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 요인으로 더 작용한 것이 ‘조직을 거스르는 본인의 욕망’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이천시 공직사회’고 ‘이번 인사 조치의 핵심’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천시는 ‘조직을 거스르는 욕망’에 대한 채찍이 아닌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로 업무수행능력이 높아지는데 채찍을 더 들어야 한다.

양동민 기자  coa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