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우 국회의원(가운데)과 조병돈 시장(왼쪽)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오른쪽)을 만나 스태츠칩팩코리아에 대한 사정을 전했다.

이천 내 이전부지, 개별형 외투지역으로 신규 지정해야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이전을 막기 위해 이천시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이천을 떠날 경우 상당한 손실이 날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지난 10일 유승우 국회의원과 조병돈 시장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면담해 ‘이천의 위기’인 스태츠칩팩코리아 이전 시 문제점을 알리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SK하이닉스와의 건물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스태츠칩팩코리아가 무상에 가까운 임대료와 조세감면이 가능한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일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자유무역지구로 이전할 경우 종업원 이주로 인해 재정 악화·상권 붕괴 등 지역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천시 직접세수 20억원 감소와 법인세·취득세 등 최대 400억원의 국세·지방세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천지역 내 이전이 가능하도록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천시에서는 산단의 우상임대와 전력·용수·폐수시설 등의 지원을 제안 설득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유승우 국회의원과 조병돈 시장은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 피해와 국세 손실 등을 고려하여 외투기업 혜택 배제할 것과 △외투기업 혜택 배제가 어렵다면 지역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이천 내 이전부지를 개별형 외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잔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외투지역에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입주 할 경우 법인세 최고 257억원, 관세(3년) 24억원, 취득세(15년) 72억원, 재산세(15년) 52.5억원, 기타 6개월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로 약 300억원에서 400억원가량의 세재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