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에 보험료를 별도 부과한다고 전했다.
당초 금융자산가, 빌딩·상가 소유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와 일반 직장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이 제기될 뿐 아니라, 재력가들이 위장취업을 통하여 허위 취득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임금소득에서 종합소득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개정(2011.12.31.)되어 2012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에 따른 별도 부과는 연 7,200만원(월 600만원) 초과소득이 있는 경우 부과하게 된다.
이천저널  icjn@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