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포럼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야 의원 42명으로 결성된 지방자치포럼의 창립총회 및 정책토론회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포럼 공동 책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1부 창립총회에선 포럼의 공동대표인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1부 기조연설을 맡은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선거유세장은 지역일꾼을 뽑기 위한 후보자간의 인물대결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축소판 정당간의 각축장으로 변질됐다. 이런 식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계속해야겠냐”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기조연설을 맡았던 정세욱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육동일 충남대 교수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육 교수는 “매번 새로운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뤄져왔지만, 결국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19대 국회만큼은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개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육 교수는 △정당공천의 전면적 폐지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면 현재로서는 3기(12년) 동안의 한시적 폐지가 바람직하므로 한시적 폐지할 것, △이마저도 힘들다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전당의 자율성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종수 연세대 교수, 이관희 경찰대 교수, 황주홍 의원, 김세연 의원, 추재엽 양천구청장, 조철제 대구 달서구의회의원,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특히 포럼의 공동 책임연구의원이자 민선 강진군수 세 번을 역임한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은 토론을 통해 “중앙정치는 나라의 국방·외교·경제를 담당하는 반면 지방정치 그중에서도 특히 기초지방자치는 생활정치만을 담당하는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포럼의 공동대표인 유승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19대 국회에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혁이 더 이상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40명이 넘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포럼과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앞으로 지방자치포럼은 국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대선국면에서도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