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법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96개소를 지도·점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국적 동포고용 사업장의 특례고용절차 준수 여부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재고용 만료자 활용방안 홍보를 병행했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여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이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게 된다.

한편, 점검 기간 내 관내 농장 및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허가 없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송민선 지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