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원 “공무원의 건방진 태도 문제 있어… 처벌 위주의 적발 부당”
교육지원청 “친절하게 하려 웃었을 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처벌”

최근 이천시교육지원청에 소용돌이가 불어 닥쳤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공무원의 태도에 A원장이 단단히 뿔이 난 것.

이에 대해 A원장은 이천시교육지원청에 몇 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A원장과 이천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7월3일 이천시교육지원청이 지도점검을 나갔다. 이 과정에서 A학원은 교습비반환기준 미게시, 시설 임의변경, 무단 시설확장,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A학원은 시설임의변경 및 반환기준 미게시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고, 무단 시설확장과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일주일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50만원의 과태료(반환기준 미게시에 따라 50만원,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100만원)가 부과됐다.

그런데 A원장이 지도점검 당시 공무원들의 태도에 분개하고 나섰다.

아이들 하원으로 가장 바쁠 4시경에 찾아와 정문이 버젓이 열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문으로 들어왔으며, 방문목적을 말하지도 않은 채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사진을 찍고 다짜고짜 지적사항에 대해 글로 쓰라고 강요하며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적사항을 인정할 수 없던 A원장이 옆 학원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던 공무원들을 찾아가 항의를 하던 중에도 시종일관 건방진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A원장은 “(교습비반환기준 미게시 건에 대해) 권고 사항에 과태료처분은 부당한 대우이며, (공무집행방해 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는커녕 오히려 지적사항에 대해 직접 글로 작성하는 등 성실하게 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A원장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비웃는 듯한 태도와 말투로 일관하고 있어 모욕감을 줬다”며 “이와 같은 처벌 위주의 적발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이천교육지원청도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적사항이 있는 1층으로 향하는 문이 잠겨 있어 어쩔 수 없이 후문으로 들어갔고 분명히 방문목적을 밝혔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글로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A학원의 점검을 마치고 옆 학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던 중 A원장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지도점검을 끝내지도 못한 채 학원을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건은 정당하다고 답했다.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습비반환기준 미게시 건에 대해) 이미 6월에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게시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처분한 것이며, (공무집행방해 건에 대해) 옆 학원에서 공무를 집행 중이었는데 그것을 방해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공무원은 “민원인이기 때문에 친절한 태도를 보이려 웃음을 보였던 것인데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A원장이 교습비반환기준 미게시 건과 공무집행방해 건의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기함에 따라 여주지방법원에서의 재판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여주지방법원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