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우 의원

지난 23일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여 초등학생 성폭행 및 살해 사건의 범인이 발생지 주변에 살고 있는 동네 아저씨로 드러난 이후 자신이 사는 동네나 자녀의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의 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의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 명령을 선고 받은 자들이 공개된 사이트로, 2010년 이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그런데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경찰청을 방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한 건수는 6월까지 125건이며, 울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지역은 이용횟수가 0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통영사건과 같이 2010년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의 범죄로 인하여 경찰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서비스가 보다 활성화 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은 기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이 국민 편의와 활성화를 위해 2010년 4월 1일부터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까지 확대됐다.

이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장소가 확대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접근성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경찰청 방문열람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역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저널  icjn@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