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행안부 투융자 심사 ‘재검토’… 중리택지 ‘난항’

지방채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1000억원 규모에서 올해까지 유산-매곡, 안평-송갈 도로 확포장공사로 1300억 규모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확포장공사에 경기도가 50%를 부담한다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현황에서 걱정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천시는 중리택지개발 재원마련을 위해 1700억원 규모(내년도 82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또 계획하고 있어 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18일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김문자, 임영길, 성복용 의원은 예산공보담당관실, 도시개발단을 상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자 의원은 “올해까지 지방채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앞으로 중리택지개발, 화장장 건립 등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 대책은 있냐”고 질의했다.

임영길 의원도 “성남의 경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천시는 내년도에 중리택지개발을 위한 82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행안부에 투융자심사 심의를 받았다”며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시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성복용 의원도 “지방채 발행은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없으니까 빚 얻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계속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다. 국도비는 줄고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나. 문제없다고 답하지만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부서 담당자는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다. 지난 5월 투용자심사에서 행안부는 마장택지지구의 분양여건을 감안해 ‘재검토’ 결정이 났다”고 답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늦어질 듯하다. 중앙정부도 마장택지지구의 성공분양을 위해 중리택지 개발을 늦추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당초 계획상 중리택지개발은 내년 7월에 보상에 착수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어렵다는 게 행정감사 질의답변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