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들이 힘을 모았다.

이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는 5일 오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두루누리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이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지원 등을 받는 것이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액의 1/2을,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액의 1/3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원키로 결정된 사업장임이 확인되면 7월 1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와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체납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게 된다.

이번 협약체결을 위한 「성남지청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회」자리에서 각 기관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