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우 의원

유승우 국회의원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자연보전권역내에 위치한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일반대학(4년제 대학) 승격을 포함하고자 하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내에 행위 제한을 완화해 수도권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에서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은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일반대학(4년제 대학)승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자연보전권역의 고등교육 기회확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승우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대학 승격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의견서를 제출한 유승우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학 등의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할 수 없으며, 개별 대학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해 있는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일반대학(4년제 대학) 승격허용은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하여 대학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함으로써 지역교육의 발전, 지역 기업들의 발전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획일적 입지규제위주의 수도권 관리체제를 지양하고,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제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천저널  icjn@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