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군 서명운동 돌입… 상경 집회 물리적 대응 불사

조병돈 시장이 ‘물이용부담금 혜택을 서울시에도 나눠줘라, 목표 수질 못 맞춘 상류지역도 원인자 부담으로 부담금을 확대하라, 그렇지 않은면 서울시는 부담금을 안내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강력히 비난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이천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40년 가까이 중첩규제로 인한 재산상 피해 등이 무려 100조원은 족히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중첩규제 철폐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과 더불어 상경 집회 등 물리적 대응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강경책이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한강지키기운동본부, 팔당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팔수협)는 조병돈 시장, 오문식 도의원, 김인영 의장 및 시의원, 팔수협 이태영 정책국장 및 육재수 이천시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서명운동 및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랜 중첩규제로 개발에 목말라하는 팔당상수원 7개시군은 오염총량제 시행 후 각종 중복 규제 철폐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었으며, 여기에 더해 하류지역인 인천시와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을 상류지역까지 확대하자는 입법 발의를 해 놓고 7개 시군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또한 물장사에만 연연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값 면제와 팔당호 수질개선 참여, 그리고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지원 등을 요구해 온 7개시군에 물값 청구 소송까지 벌이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조병돈 시장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ＸＸＸ시장이 아니고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며 “팔수협은 대응 강도를 높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물리적 대응책을 내놔야 하고, 이를 위해 7개 시군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문식 도의원은 “팔수협의 미온적인 대처가 결국 피해를 산더미처럼 키워 온 것이 사실”이라며 “40년 가까이 7개시군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액이 적어도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이광희 부의장은 “여지껏 팔수협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7개 시군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복용 의원은 “중첩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이 알고 있고, 합리적으로 푸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7개 시군은 물론 경기도가 나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재수 팔수협 이천시 주민대표는 “강력한 투쟁의 선봉에 설 준비가 돼 있으니 힘을 실어 달라”며 “7개 시군이 연대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