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오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ㆍ등기할 수 있게 해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이고,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돼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이·통장 회의 등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