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군부대 협의가 있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에 대해 건축의제 등으로 군부대 협의과정을 종전 2회에서 1회로 단축, 처리민원처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군부대 협의가 있는 인·허가의 경우 종전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 처리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군부대 협의를 건축허가 시 다시 협의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원인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인·허가 대행업체와 간담회, 인·허가 관련 군부대 직접 방문, 인·허가 부서 담당팀장 및 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가급적 군부대 협의가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건축의제로, 부득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조서를 첨부하여 군부대 협의가 기존 2회에서 1회로 단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인·허가 관련 대행업체와 간담회, 군부대 협의, 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인·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전국 최고로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건축의제란?
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와 동일하게 접수된 것으로 하고 건축허가 시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