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 소홀… 동대표 해임안 선관위 접수
동대표 측 명예훼손 모욕죄로 관련자 사법의뢰

동 지역 내 1200여세대 아파트 단지가 관리비 문제로 시끄럽다.
이 아파트는 겨울 동안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입주민들이 관리비 줄이는 운동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을 해임하자는 의견이 아파트 선관위에 접수됐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일부 주민들을 사법처리키로 하는 등 입주민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4년 동안 겨울철 관리비가 평균 30만원 이하였던 것(24평 기준)이 갑자기 이번 겨울에는 평균 40만원이 훌쩍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난 2월 일부 입주민들은 ‘관리비 다이어트’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본격적인 관리비 내역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조사 끝에 △2010년과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같은 기간 등유 사용량이 두 배(1만 ℓ, 1200만원 상당)나 차이가 났으며, △2011년 10월 경유 재고량이 2만 5573ℓ이던 것이 11월 고지서 전월 잔여량에는 1만 3320ℓ로 고지되어 1만 2천ℓ가 차이가 난 것을 발견했다.

또한 중앙난방식 벙커C유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등유가 2011년 4월 말 경유로 변경되면서, 경유 8천ℓ를 구매해 기존 등유 1만 3천ℓ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관리사무소 측은 △(등유 사용량이 많은 부분에) 2011년 초 에너지관리공단과 시 환경보호과로부터 중앙난방에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고 불완전연소로 인한 버너와 연료조절밸브가 문제가 된 것이 확인됐고.

△재고량이 줄어든 것은 벙커C유가 경유통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해, 경유통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깔린 벙커C유와 경유를 벙커C유통으로 옮기면서 발생한 문제로, 당시 벙커C유 잔여량이 늘어난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등유에서 경유로 변경하면서 등유 재고량은 경유와 함께 혼합됐으며, 이는 입주민들이 등유와 경유를 섞을 수 없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답했다.

하지만 ‘관리비 다이어트’ 카페 관계자는 “이 같이 중요한 부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분명히 입주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 침해 여부에 동대표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관계자와 일부 입주민들은 관리비 심의 부실 운영과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동대표 해임 건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과 29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갖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 해당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의뢰키로 의결했고, 선관위의 동대표 해임안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 측은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카페의 순수 취지는 알지만, (카페를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해 입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마치 도둑놈 취급하듯 하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법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입주민들의 동대표 해임안과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법적 고소 등 입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쪽에선 상호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