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부권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정부를 향해 ‘탄력적이며 합리적인 규제 완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나섰다.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13일 성남시청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자연보전권역에서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을 조속히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무총리실은 ‘2011년 규제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자연보전권역의 획일적 입지규제를 폐수처리기준 등에 따라 탄력적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도 지난해 말까지 자연보전권역 내 90여개 첨단업종에 한해 최대 150%까지 증설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후 연관된 수정법, 산집법 시행령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법안 처리가 장기 지연 되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2011 규제개혁과제’에는 포함됐으나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규제개혁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약속 이행 의지가 염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피해사례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정화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는 18.2조원규모의 이천공장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수정법 산집법 시행령에 막혀 공장 증설이 불가한 상태며, LG실트론은 LED핵심소재인 사파이어웨이퍼를 생산하고자 1조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연구인력 확보와 기존 공장과의 연계를 위해 현 공장 부지와 건축면적 증설이 시급한 실정인 것을 나타났다.

이밖에도 토판포토마스크 등 다수의 첨단업종 기업이 법개정을 서둘러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는 “정부 약속과 함께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정화하는데도 공장 증설을 불허하고 있다”며 “하이닉스, LG실트론 등 주요 첨단업종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장증설이 시급하다”고 규제 개선 약속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