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는 램버스와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램버스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상고를 기각한 것은 램버스 특허 소송의 일부분일 뿐이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램버스가 특허 로열티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이닉스 측에 의하면,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램버스 특허의 유효성 여부, 둘째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JEDEC)에서 램버스가 특허 공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셋째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하며 관련 문서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는지 여부 등이다.

이 중 관련 문서의 불법적인 파기 여부는 지난 해 5월 미국 연방 고등 법원에서 램버스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 후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어 재심리 과정에 있다. 그러나 하이닉스가 추가로 제기한 특허 무효 및 JEDEC에서의 특허 공개 의무 위반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이닉스가 지난 해 10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관련 법리의 중요성에 따라 사건을 심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기각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번 기각도 연방 대법원의 심리 절차 없이 기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이닉스 측은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램버스가 로열티 및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 파기 관련 환송심(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사용 국·공유지 근절한다
이천시가 국·공유지의 무단사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시는 최근 토지이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습적으로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의 무단사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이천시지사와 공조하여 무단사용 국 · 공유지 찾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적도면이 탑재되어 현장에서 측량성과 확인이 가능한 지적측량 토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측량대상 토지 주변 국·공유지까지 함께 조사 측량하게 되며, 무단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 원상회복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용도폐지 후 매각 등 행정절차를 취하여 국 · 공유지를 무단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무단사용 토지 단속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