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 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의 음성 서클은 학교와 지역을 넘어 조직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주지역 학교폭력과 이천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은 학교 폭력과 일진회, 왕따의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부분이다.

‘일진회’ 사건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일진회는 미성년자들의 조직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위계와 조직이 치밀, 철저하고 폐쇄적이어서 일선 교사와 경찰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사들에 따르면, 일진회 회원들의 경우 조직망을 갖고,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회원들끼리 집단 성행위도 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신입생 중에서 회원을 선정, 개별적으로 포섭 공작까지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잔인한 보복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진회는 입학시즌, 외모가 빼어나거나 싸움, 운동, 공부 등의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했고, 선배의 폭력으로 신입 회원의 환영식을 치뤘다. 후배는 선배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서열은 싸움으로 정한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금품 갈취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학교폭력의 원인은 최근 소득 격차 심화, 청년 실업 문제, 불평등 구조의 심화 등 여러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면 학교 폭력이 일선 학교와 교육 감독 기관이 방심하는 사이에 광범위하고, 갈수록 잔인하게 행사되고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은연중에 불만을 토로하는 어른들의 언행을 보고 미성숙한 아이들의 인식과 행동이 비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폭력과 함께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 성폭행 범죄자 처벌의 강도가 낮고,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도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이 성 범죄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민주통합당 김문환 (48세)
심리교사와 학부모협의회 설치해야

학생 고충만 상담하는 심리전문 교사를 배치하고 학부모 협의회를 만들어 내자식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아래 학생들의 학과 외 생활을 보살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박연하 (56세)
인성교육과 전문상담기관 필요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의 우정이 없기 때문에 괴로힘 등 폭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학업외에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교실에서 학교폭력교육을 실시하는데, 방송으로 하는 전시행정교육이 아니라 교실안에서 학교폭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 상담을 확장하여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아는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70%이상을 차지 합니다.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를 질책하면 고통이 더 커지고 그 휴유증을 극복하는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성폭력이 범죄임을 인식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면 전문상담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민주통합당 신철희 (40세)
예체능교육 확대와 가정교육 중요

입시 위주의 삭막한 학교 교육과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의 부족이 학교 폭력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 들어서 예체능 과목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꿨는데, 학생들의 전인 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예체능 교육을 확대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것의 중요성을 교육시켜야 한다.

 

통합진보당 엄태준 (49세)
청소년 인식의 전환 필요

정부는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해 이를 예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나쁜 품성 이외에도 그의 가정상황,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부족 등이 공동원인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과 끼를 공부능력만큼 인정해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유승우 (64세)
체계화된 인성교육 강조

국가, 사회, 가정, 학교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식교육, 입시위주의 교육보다 체계화된 인성교육이 강조 되어야 한다.

 

무소속 원경희 (57세)
처벌 통한 책임감 매뉴얼 개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학생인권 향상과 더불어 인성교육, 성교육, 철학 윤리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강한건 문제지만, 아이들이 처벌을 받으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사이에 폭력에 대한 신고제도가 보다 강경해 지고 비밀엄수 등으로 학생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미래연합 이규택 (70세)
학교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개인과 국가적으로 크나 큰 손실입니다. 학생 들은 아직 사리판별력이 없기 때문에 행위에 대하여 잘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학교 별 전문상담교사를 빨리 배치하여 더 이상 학교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현재 883명 배치, 전국 초중고 11,462곳 미 배치>

 

한나라당 이범관 (69세)
추락한 교권 회복

학교 폭력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현재의 교권으로는 학교 폭력을 방지할 수 없고,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성폭력은 무엇보다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데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민주통합당 홍헌표 (57세)
머리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골 깊은 상처이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와 (1)맞벌이부부 등의 가정교육부재 (2)1등 지상주위의 학교교육의 부재 (3)낱낱이 챙기지 못한 관계기관의 직무유기다. 우리모두가 반성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

이천저널  icjn@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