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경제 위기’

가계부채가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여 800조원를 훌쩍 넘어서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계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급증 등으로 가계빚이 900조원에 육박하면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빚 증가는 서민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11년 마이너스 대출이 급증하면서 2분기 가계신용이 전분기보다 18.9조원 가량 증가, 가계빚이 사상 최대 규모인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석달간 비은행 가계대출은 8조 2천억원 급증, 동기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5조2천억원)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총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300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배에 육박했다.
가처분 소득에 비해 가계신용 즉 빚이 많다는 것은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그만큼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부실 문제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015년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5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채가 현재 속도인 연간 9.5%씩 증가할 것을 감안할 시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이 낮지만 규모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의 부실 정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가계 빚이 90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대책은?

민주통합당 홍헌표 (57세)
날치기 국정운영 철폐해야

2007년 595조원 2009년 692조원 2011년 900조원을 돌파하고 있다. 이는 GDP의 40%에 해당되는 사상유래가 없는 국가위기다. 어느곳하나 제대로 된곳이 없다.
선심상 날치기 국정운영을 철폐하고 온나라가 국운을 걸고 지혜를 모아야한다.

한나라당 이범관 (69세)
거시적 정책 마련해 풀어나가야

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금리정상화 시기를 놓쳐 더욱 어렵게 된 측면도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거시적 정책을 마련해 장기적인 해결과제로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연합 이규택 (70세)
저소득층 지원 서민금융 확대 모색

가계건전성이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내수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생활자금, 소규모 사업자금 목적의 대출이 늘어 저소득층과 자영업 가계의 건전성이 악화한 것이며 저소득층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유승우 (64세)
합리적 소비문화 권장 법 제정

신용카드의 남발발급과 무리한 사용을 자제하고 합리적 소비문화를 권장하는 법을 제정하겠다.

무소속 원경희 (57세)
서민 위한 근원적 방법 입법화

가계 빚은 서민 취약계층의 교육비 부담 등 필수 소비부분을 소득증가가 채워주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작년 기준 소득 하위 20% 계층의 이자 부담은 1년 전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서민금융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 금융지원책으로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근원적 방법을 국회에 들어가 입법화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엄태준 (49세)
물가안정화 방안 필요

급여는 오르지 않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하니 국민들이 생계비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빚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물가안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성장위주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생긴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물가안정화 방안의 마련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최선의 대책입니다.

민주통합당 신철희 (40세)
집값 안정·일자리 창출이 핵심

치솟는 집값, 교육비, 자녀양육비, 물가와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소득이 가계 빚의 주범이다. 가계 빚을 줄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 박연하 (56세)
정부 특단의 조치 있어야

이번기회로 국민모두가 과도한 소비습관을 버리고 본인에 맞는 소비로 부채를 줄이고 소득과소비의 비율을 꾸준히 맞추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한이 있더라고 더 이상 방치 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