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은 어려워”

[해명자료] 최근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있었던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의 답변이 애매모호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천시가 답변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여 제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 답변’이 끝나고 일부 의원이 “답변 대개가 검토 아니면 노력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총 75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대략 90%가 ‘검토’, 7%는 ‘노력’, 나머지 3%가 ‘추진’”이라고 비꼰 의원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

시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으로 답변한 것인 18건(24%), 정책방안이나 대책과 같은 포괄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시의 계획을 답변’한 것이 12건(16%), 일부수용하여 ‘대안추진’을 제시한 것이 7건(9.3%)이었다.

또한, ‘이행약속’ 11건(14.7%), ‘불가’ 7건(9.3%)으로 전체 75건의 질문 중 55건(73.7%)에 대해 답변을 명확히 했다.

‘검토’와 ‘중장기 이행’ 답변은 각각 12건(16%)과 8건(10.7%) 등 모두 20건(26.7%)에 불과했다.

시는 이에 대해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현재 추진 중인 시책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덧붙인 말을 가지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검토’와 ‘중장기 이행’은 사업비 과다, 이해관계 복잡 등의 문제로 시 재정여건과 행정력, 주민의견수렴, 사업우선순위, 실익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내용이라 당장 시행여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조병돈 시장은 당시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해 “내년도 가용재원이 없다. 해마다 400여억원씩 순세계잉여금이 이듬해에 넘어오고 했는데 금년에는 제로에 가깝고, 국도비사업을 많이 확보했지만, 시비부담도 많아져 확실하게 이것은 하겠다, 못하겠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라며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의회와 행정부가 소통하는 창구로서 이행을 약속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