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범관 의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고용보험기금이 급격하고 고갈되고 있으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도 급증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조3,356억원의 적자가 나타나면서 현재 고용보험 누적적립금 규모는 5조 277억원(’10년 결산)으로 급격히 감소한 상황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도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고용보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국민 복지의 안전망이 흔들려 그 여파는 심각할 것”이라며, “정부는 방만한 기금운영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건실한 기금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치밀한 공모에 의한 지능형 범죄 유형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관련 부서에서 발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정수급 발생시에는 실업급여 지급중지와 배액징수 등 엄중하게 처리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3일에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이 광주, 인천이 3%를 넘겨 가장 높았으며, 충남 2.14%, 경남 2.18%로 낮은 수치를 보였고, 서울이 1.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은 가장 악조건에 처해 있는 사회적 약자인 만큼 정부나 기업이 장애인을 돕는 데 적극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립을 위한 일자리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6일에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습지 훼손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본 결과 공사로 인해 낙동강 하류구간에 분포하는 6개의 습지가 일부 훼손됐다. 이에 따라 습지를 서식지로 생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훼손되고 있는 습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친환경적인 습지의 확대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확대 복원된 습지에 대해서도 수생동식물의 서식처가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에는 대구고용청 관할 구역 내의 사업장 95%가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장시간 근로는 출산율 저하,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저해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지 축소 등으로 고용률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