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상을 입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의 부상 발생 원인을 조사해 건강보험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해 병·의원 및 환자에게 회신하고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으로는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 자해 등 고의로 인한 사고, △공무상·업무상 재해, △다른 법령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은 때,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