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천시 중리택지지구가 전국 최초로 공기업과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중리지구를 공기업과 함께 공동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공모절차와 서류신청서 양식, 정산 등 민간 참여에 대한 구체적 시행지침을 만들어 이르면 올해 안에 중리지구를 개발할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천시와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각각 30%와 70%의 지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리지구는 면적이 86만㎡로 작은 편이어서 민간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리지구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다른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민간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택지 사업을 함께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에 의해 경쟁방식으로 선정한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신규택지개발사업과 개발계획 혹은 실시계획수립 과정에 있는 기존 택지개발사업이고,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결정됐으며, 투자지분 범위 안에서 택지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