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도자조합, ‘피해 없이 조속히 인허가 완료’

이천도자산업특구의 핵심사업인 ‘이천도자예술촌’ 조성공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토지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들은 사업 진행 상 농지보전부담금 조기 납부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해 사업을 맡은 이천시와 도자기사업(협)이 해명하느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에 이천시와 도자기사업(협)은 “현재 9월초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모든 총력을 쏟고 있다”며 “문제 제기에 민관 공동 추진 사업에 잘못된 부분은 추호도 없다. 다만 진행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잔액 정산을 향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이천전자민원창구 게시판을 보면 1일부터 입주자들 명의의 민원이 6개나 올랐다. 이천시 담당 공무원은 장문의 답변을 통해 입주자들의 이해를 구했으나 좀처럼 해명되지는 못했다.

입주자들은 민원 핵심은 인허가는 언제 결정되며, 농지보전부담금 조기 납부의 필요성, 그리고 부담금을 6~8개월 도자조합이 가지고 있다면 이자 발생에 따른 처리 방안 등이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부담금의 조기 납부는 2011년 5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바로 떨어지면 다음 년도 공사착공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월 목표예정이었던 실시계획인가가 4월경 시설배치결정에서 3만㎡ 규모의 가마터 위치변경이 제기됐고 이에 따른 단지 경계 등의 확정이 7월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9월초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한다는 게 시 방침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조기 납부가 1월에 진행됐고, 총 38억여원 중 28억여원이 납부됐으며, 부담금 28억여원은 현재 도자조합에서 보관 중이라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실시계획인가 시 납부할 부담금이 조기 납부됐고, 인가가 현재 8개월간 지연되는 만큼 입주자들은 별도의 사업목적을 위해 납부를 종용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8개월간 이자 발생에 따른 처리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시 담당자는 “민관 공동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서 부담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8억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와 부담금 완납이 된 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해명에도 입주자들은 △입주예정자 명단 공개, △미납자와 기납부자의 형평성, △농지보전부담금의 전용 의혹, △부담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장 공개, △토지매입금, 부담금 납부 등 대출이자 부담이 따르는데 분납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천도자예술촌은 이천도자산업의 랜드마크로 우뚝 서야 된다. 하지만 좀처럼 사업의 진척이 속도가 나지 않아 다양한 민원이 끓고 있다.

이천시와 도자기사업(협)의 사업 진행상 추호도 잘못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