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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준 국민참여당 이천·여주지역위원장 | ||
안양시의 경우에는 ‘안양시 브리핑실 사용규정’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고, 이는 2005년 5월 6일 안양시장이 제정한 훈령으로서, 안양시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자치법규를 검색하면 ‘안양시 브리핑실 사용규정’이라고 하는 훈령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청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자치법규를 검색해봐도 ‘이천시 브리핑실 사용규정’은 찾을 수가 없었으며, 이천시청 법무팀에 확인해도 그러한 훈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천시가 저에게 교부한 ‘이천시 브리핑실 사용규정’이라는 서류의 정체는 시장이 만든 ‘훈령’도 아니어서 공무원들이 준수해야할 구속력도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이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복용, 김학원, 임영길 시의원은 이천시의 편협하고 폐쇄적이며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브리핑실 운영실태에 대해 예산공보담당관을 질타하였고, 이에 대해 예산공보담당관은 “이천시 브리핑실 사용규정은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으로 마련된 브리핑실이 시정홍보를 위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천시 브리핑실은 아무나 와서 이용해서는 안 되며 필요하면 시의회에 브리핑실을 만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예산공보담당관의 답변은 행정의 전문가로서 ‘내부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틀린 답변이며, 나아가 답변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천시청사의 주인인 이천시민을 무시한 매우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답변이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공보담당관은 ‘훈령’도 아니어서 전혀 효력도 없는 ‘이천시 브리핑실 사용규정’을 근거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산공보담당관 스스로는 위와 같은 사용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무슨 이유로 시민들과 시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너무나도 비민주적이거나 위헌적이어서 “내가 만들었소”라고 자신있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훈령형식도 갖추지 못한,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천시 브리핑실 사용규정’에 기대서 구차한 변명을 그만하길 정중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산공보담당관은 “아무나 브리핑실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 안된다”라는 답변에 대해 이천시민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천시청사의 주인은 ‘이천시민’이며, 이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이천시민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만 그 곳에서 시민을 위한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것인데, 브리핑실의 진정한 주인인 이천시민이 브리핑실을 사용하는 것을 “아무나 브리핑실을 사용한다”고 하는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천시청사의 주인인 이천시민이 이천시청사를 방문하여 공익을 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왜 특별한 제한을 받아야 합니까? 기자회견을 위해 시민의 돈으로 만든 브리핑실을 왜 이천시장만 사용하고 시민은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브리핑실에서 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지역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언론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못된 목적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장께서 민주적인 ‘이천시 브리핑실 사용규정’을 제정하여 이천시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 이천시의회에서 이천시민들을 위한 ‘이천시 브리핑실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천시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선택을 하시든, 우리 이천시민들은 양쪽의 선택을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존경과 사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실의 주인은 市長이 아니라 市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저널
이천저널 icj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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