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공보담당관 “관련 부서에서 올리면 세우도록 노력”

성복용 의원이 무상급식에 제외된 동지역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두고, 이천시를 상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광희 의원도 이천시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도립도서관 건립에 이천시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지난 18일 이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1일차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의 순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광희 의원이 “도립도서관 건립에 대해 ‘불가’라는 결정과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하지만 시민 대다수는 건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시 행정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현재 조 시장의 공약인 자사고와 도립도서관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마치 도교육청과 조 시장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고, 이는 시민들에게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직 결정도 안 된 도립도서관 건립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도교육청과 교육감이 건립의지가 있겠냐”며 이는 큰 문제로 “정책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한 정보와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윤복 담당관은 “관계자가 관련문서에서 ‘재검토’를 확인했고, 당시 여러 가지 이천시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후 변화는 없지만 지역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희 의원은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 “이천시와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라며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단계별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31개 시군 중 5개 시군만이 안하고 있다면 재검토하겠다든지 대안이 제시돼야지 일단락되지, 갈등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부서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성복용 의원도 보충질의를 통해 “동지역 1~2학년 무상급식이 31개 시군 중 5개 시군만 안 되고 있는데, 이천시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실시한다지만, 본 의원은 재검토를 요구한다. 예산 2억2천만원이면 행사성 경비밖에 안 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이는 책임자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 지자체에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도에는 유치원까지 포함되고 있어 예산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무상급식의 정책이 잘 됐던 못 됐던 31개 시군 다수가 하는데 우리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며 재검토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예산공보담당관실 질의에서 성 의원은 “무상급식 위해 하반기 필요한 예산이 2억 2천만원이다. 쓸데없이 소요된 예산이 많은데 2억 2천만원이 많나”라며 “그리고 31개 시군 중 5개 시군만 안한다. 악법도 법인데 타 시군도 다 집행하는데 안하고 있는 이천이 행복도시인가. 올 하반기 집행토록 신경 써 달라”고 지적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일단 실무부서에 올라오면 검토해서 예산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