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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가야할 길이란?

이천저널l승인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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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우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영역의 중첩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역할의 본질은 정확이 존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자활센터 위탁을 목적으로 7월 6일(수) 이천시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분과인 사회복지분과에서는 논의된 적도 없는데, 본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됐다.

동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본질과 영역에 대해 모호함을 느끼기도 했다. 자활센터라 함은 분명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첫 단락에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한 사업이다. 그렇다 하면 이는 사회복지영역이고 주관 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7조에 의거 구성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복지 문제 심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었으며, 또한 필자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복지분과 간사인데 이러한 내용은 논의된 적이 없다. 무엇보다 민주적 의사소통과 합의에 의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본 사안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없었는데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궁금하다.

물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자활센터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먼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반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과 본질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본 필자 개인의 문제인 것인지 공론화하고 싶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회복지영역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당분과인 사회복지분과의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지역사회복지문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주요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돼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이러한 소소한 사안의 진행과정 속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간과하는 것 같다. 과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제안서에 사업경과 내용을 보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사업내용을 협의체가 종속 기구인양 기록한 문서를 보았다.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아 침묵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방향성이 의심됐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별도의 기구라는 것을 명명하고자 한다. 이천시 발전을 위한 파트너는 맞지만 엄연한 각자의 존재의 본질과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 기후환경과 사회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안에 대해 협의를 하는 기구가 됐으면 한다. 존재의 본질과 활동영역의 이탈은 시민들의 평가의 눈을 찌푸리게 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직접 서비스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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