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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출입로 사도 ‘주민 원성’

市, 도로개보수 공사위해 땅주인 동의서 제출하라 양동민 기자l승인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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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포초등학교 맞은편 D1, D2, D3 3개 아파트의 진출입로를 낀 100여M 도로에 대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 ‘준공 당시 기부채납 못 받은 시행정’ 원망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가 사도(私道)여서 주민 민원과 원성이 끊이질 않는다.
간단한 도로 개보수는 물론 전신전화선, 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로 공사를 위해서는 매번 땅주인을 찾아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당시 아파트 준공 시 기부채납 받지 못한 것이나, 그리고 준공이후 주민 민원에 대해 대안 모색은 않은 것 때문이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시 행정에 주민들은 성토하고 있다.

지난 27일 증포초등학교 맞은편에는 D1, D2, D3 3개 아파트 920여세대가 밀집해 있다.

이들에 따르면 3개 아파트 진출입로를 낀 100여M의 도로는 사도로 18개 지번에 토지주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3개 아파트는 진출입로 보수공사가 필요해 측구(배수구간) 이설 및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이천시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천시는 24일 ‘현장 확인 결과 주민 불편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우선 개인토지(사도)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해 주면 예산확보 후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전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3개 아파트는 도로공사를 위해 18개 지번 토지소유자를 파악해 동의서를 받아야하며, 누구 하나의 동의도 못 받으면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주민 A씨는 “도로 확보도 안 된 아파트의 준공허가가 어떻게 났으며, 2005년에도 기부채납을 요구해보지만, 이천시와 시공사는 압류상황이어서 기부채납을 못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제 와서 잘못된 시 행정에 피해는 주민이 보고, 주민더러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시행정은 또 무엇이냐”고 항의했다.

주민 B씨는 “도로 아스콘 포장 하나 하는데 동의서 받아오라면, 앞으로 상하수도, 통신선로, 도시가스 등 필요한 공사 시에도 일일이 토지주 동의를 받아야 할 처지”라며 “어느 시군, 어느 대단지 아파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천시는 ‘허가 당시 사도의 무상귀속(기부채납) 규정이 없어서, 해당 APT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사도설치와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됐으며, 해당 부지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개별 인·허가를 받아서 사도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주민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사도의 토지주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천시도 동의서를 받는데 지원하겠다”며 “향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997년 증포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잘못된 행정으로 920여세대 아파트 주민들은 하지도 않을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단지 뿐만이 아니다. 이천관내 아파트 앞 사도문제로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포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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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민 기자  coa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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