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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이천저널l승인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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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우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일찍이 일본 가와사키시엔 ‘꿈의 공원’이라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18살 이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꿈의 공원’이란 이름답게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자신들의 책임 아래 할 수 있다.

‘어린이 회의’를 꾸려 자신들이 바라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시에 요구할 수도 있다.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공부도 한다. 권리를 침해당한 어린이들은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활동 거점’으로서 어린이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곳은 시민단체가 가와사키시에 요구해 2003년 7월 문을 열었다.

앞서 가와사키시는 아동권리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는 곳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요구에 ‘꿈의 공원’을 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겨레 기사 인용]

주민자치의 키워드에서 ‘주민이 주인 되는 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주민자치를 실천에 옮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충북 청주시는 2011년도 제1차 ‘청주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과 시정설계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관련 의견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며, 위원회 활동방향 등 위원 간 자율토론을 진행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주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제3기 위원은 동 추천자 30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8명, 일반시민 응모자 12명 등 모두 50명으로 지난해 8월 위촉됐다. 시민위원들은 각종 지역현안사업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공원관련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시민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해 위원들에게 예산편성, 집행, 결산과 시 재정현황 등에 대해 외래강사를 초청 강연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온라인을 통한 예산정보공개로 일반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방’을 운영하고 팩스,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연중 자유롭게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천시 민선5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시민참여 예산편성제도. 타시군의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많다. 이를 거울삼아 이천시는 이천시 맞춤형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올바른 시정을 위해서는 조례나 사업에 대한 오프라인 상에 설명회나 공청회가 꼭 있었으면 한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차원에 시민예산편성제의 표본이기도 하다. 민관협력기구로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노인, 여성, 장애인 등등의 부문의 예산과 사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 시작은 어렵다. 하지만 소통이 시작되면 모두가 웃을 수 있다는 지론을 믿는다. 민선5기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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