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긍정적 검토’ 말 뿐

지난달 환경부가 경기도에 팔당수계 오총제 목표수질을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이 발끈하고 나섰다.

2008년 11월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시행에서 합의된 바,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토록 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기 때문이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인 이천시를 비롯한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지난 6일 연석회의를 갖고 의견을 모은 뒤, 19일 정책협의회 간담회를 열어 환경부에 주민의견서를 전달했다.

주민의견서에 따르면 환경부 목표수질 설정에 있어 예측 모형의 입력 자료가 적절하지 않고, 2020년 해당 지역 인구 변화 추정치가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2020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부하량 삭감시설의 설치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비용분담의 논의가 전혀 없다는데 대표단의 불만은 더욱 컸다.

마지막으로 대표단은 상충되는 관련 법령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인구변화 예측은 자연증감량을 고려해 수질 예측 모형에 반영한 것으로 인구 예측이 과소평가됐기 때문에 향후 하수기본계획 인구를 오총계획인구로 절충하는 방안이 모색됐고, 비용분담 문제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지원은 하수도법에 의거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나, 해당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장기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지원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상충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부, 오총제는 환경부, 또 환경부 내에서도 하수기본계획과 오총제 담당부서는 서로 다르므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 상 부처 간 조화와 담당부서의 업무조정과 업무 통폐합 등에 협의 방안이 도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 뿐이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환경부가 오총제만 의무제로 받아들이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것 마냥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을 유혹했다.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주민은 상수원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규제에 따른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