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구제역 등 예산 부족 ‘내년 추진’

도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는 아직도 동지역 초등생 1~2학년생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무상급식을 앞서 실시한 이천시가 이젠 도내 31개 시군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5개 시군에 속하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커지고 있다.

하반기 동 지역 초등학교 8개교 1~2학년생, 2천 여 명의 무상급식을 위해 이천시가 2억 원의 예산 반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2010년 시는 관내 초등학교 중 읍면지역 전 학년과 도시지역 5~6학년에 대한 급식경비와 식품비를 지원하는 1단계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이어 올해 동지역 3~4학년을 포함한 3~6학년생 5233명에게 2단계 무상급식도 진행했다.

하지만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26개 시군, 993개교, 학생 77만 6225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양주시가 올해 추경안을 통해 1~2학년생까지 포함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시군은 이천시를 포함해 광명, 평택, 용인, 시흥 5개 시군 뿐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남은 5개 시군을 압박하는 상황이고, 이천시교육지원청은 이천시에 동지역 1~2학생의 무상급식 추진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복용, 김용재 시의원은 “무상급식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보급하는데 목적”이라며 “관내 31개 시군 중 하위권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학부모 김 모씨(중리동)는 “무상급식을 정치적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특히 이천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 주민들의 삶을 감안할 때 급식비 지원은 학부모들의 경비 절감 뿐 아니라 정신적인 보상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천시는 계획했던 대로 올해 2단계 무상급식을 진행했으며, 내년에 실시할 전면무상급식을 올해 앞서 실시하기에는 구제역 등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시부담과 교특지원금 50:50으로 진행되지만 이천시교육지원청은 자체 운영비를 더 부담해 이천시의 보조금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며 “동 지역 8개 초교 1~2학년 2천여명을 위해 이천시 부담금은 2억원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천시는 자율형사립고 건립 부결, 도립도서관 건립 백지화 등 도교육청과의 관계가 껄끄럽다. 지속적인 접촉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걸림돌이 될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