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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개발제한(국토법 시행령) 폐지를 환영하며….

박문석 이천·여주건축사협회장 한국물류관리사협회이사 이천저널l승인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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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석 이천·여주건축사협회장, 한국물류관리사협회이사
그동안 우리 이천시는 첩첩의 중복규제 때문에 갈수록 낙후되어 갔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 규제에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한 채 경제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입한 연접 개발제한제도가 형평성 문제 및 예측 곤란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과 건축물들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속과 계곡으로 입지하면서 국토의 경관을 훼손하게 되고, 이에 따른 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도농복합도시의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연접 규제를 완화한다니 정말 환영한다.

이천시에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여 선별적으로 연접제도를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한다. 이것이 한줄기 빛이 되어 이천시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도래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그동안 규제에 발목 잡혀 개발하지 못한 아쉬움을 떨쳐내고, 내실 있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여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토목, 건축 관련 기술자와 공무원이 합심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천시에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실무 경관 심의가 하나의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규제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간섭이다. 후진사회와 선진사회를 가르는 기준은 규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규제가 왜 나쁜가? 시민사회의 활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존속하면 규제 때문에 특혜를 보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규제가 연장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편이 훨씬 더 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사회의 핵심은 시민들의 자유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모처럼 이천시 개발에 호재가 될 이 순간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 왔다. 지금은 우리 이천시의 발전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아무쪼록 이천시에 투자를 망설였던 기업인 여러분! 다시 한 번 이천시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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