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20여개 대상 1개 당 ‘2~3천만원’ 부담

2012년 1월이면 이천 관내 상당수의 놀이터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2008년 1월 27일 마련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어린이놀이시설은 4년 이내인 2012년 1월26일까지 안전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비용 부담에 따라 4년의 유예기간 동안 안전검사를 완료한 곳은 전무하며, 또 법 시행 후 신설이 아닌 개보수의 경우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관리주체가 분명한 교육시설과 아파트 단지, 공원 등의 놀이터는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반 자연부락에 해당하는 놀이터는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31일 이천시는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8.1.27일 시행)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관내 320여개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천시는 홍보 공문을 읍면동 관련 기관에 보냈고, 오는 4월 14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쳐 현황파악을 하는 등 유예기간이 만료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2008년 이전에 지어진 놀이터에 대해 안전검사 진행이 어렵다”며 “특히 공동주택의 비용 부담과 자연부락의 관리 주체의 모호함이 사업 진행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증포동 주민 이 모씨는 “아파트가 밀집된 증포동 공동 주택의 경우 놀이터가 2~3개 이상으로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1억원이 넘는다”며 “장기수선충담금을 놀이터 안전검사에 많은 금액을 배정하기란 어려움이 따른다. 아파트 관리 측면에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자연부락 주민 박 모씨는 “2009년 마을 부락에 놀이터가 신설됐다. 한데 안전 검사 비용과 교체 설치비용이 2~3천만원 들어간다면 마을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천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과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며 “관리주체의 책임 이행 규정과 비용 부담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줄 것을 건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놀이시설을 보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결국 상당수의 놀이시설이 폐쇄될 수밖에 없다.

양동민 기자 (coa007@hanmail.net)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