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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여파 재난 대처 예비비 ‘바닥’

구제역 125억 소요… 예비비 61억원 지출 이천저널l승인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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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예비비 정부 지원 없인 재정난 ‘허덕’

이천시가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예산을 쏟아 부으며 재정난에 힘겨워하고 있다.

31일 구제역 피해가 가장 컸던 이천의 경우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1% 50억원)가 이미 바닥나 다른 사업 추진에 모자란 예산을 충당하느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구제역이 발생한 뒤 방역과 매몰, 매몰지 보강공사 등에 총 125억6백만원을 소요했고, 앞으로도 5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구제역 예산운영에 있어 현재 시 예비비 50억원과 국도비 63억여원으로 총 113억 5700만원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어, 절대 부족한 예산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특히 시 예비비 114억여원 중 구제역으로 소요된 50억원을 제외한 남은 예비비 64억원은 사업시기 유보 등의 이유로 확보된 예산이며, 또한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와 예상할 수 없는 재난발생 시 대처할 재원이 없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11년 이천시 예비비는 일반회계 4199억여원 중 2.7% 수준인 114억원이 편성됐고, 이중 절반 이상인 50억원이 구제역으로 지출됐다. 향후 11억여원을 추가 지출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 부딪힌 것은 시가 일반적으로 예비비 편성을 1%대로 잡아 왔으나, 지난 12월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2011년 본예산 중 70여억의 사업비가 삭감되면서 예비비로 추가 편성된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경기도는 축산농가 보상금 지원 등 국비가 부족해, 추가 비용은 ‘이천시의 나머지 예비비로 자체 충당하라’는 입장이어서 이천시는 더욱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하며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정부에는 국고 지원액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시 예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신속한 방역 및 예방적 살처분으로 이천은 전국 최대 피해지역이 됐다”며 “현재는 겨우 꾸려나가고 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로 큰 재해라도 나면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천시는 “구제역 방역 및 매몰 사업이 이천시의 가축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범국가적 예방차원 추진한 방역과 살처분”이라며 “관리 사업에 소요된 예산 중 부족액 61억 4900만원을 국비로 긴급 지원을 요구한다”고 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26일 구제역 발생으로 총 345농가 37만 8823두를 396곳의 매몰지에 묻었다.

양동민 기자 (coa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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