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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민이 죄인이냐”

축산농민 향한 공문마다 ‘차등 지급 발언’ 물의 이천저널l승인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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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의 풍파를 온 몸으로 맞은 축산농민이 또 다시 울고 있다.

‘구제역의 횡포’로 가축들을 매몰해야 했던 이천시 축산농민들이 요즘은 ‘공무원들의 횡포’ 때문에 못 살겠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23일 축산농민들에 따르면, 이천시는 양돈협회를 통해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나 구제역 관련 교육 등에 대해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이천시에서 지난 1월 29일 각 읍면동사무소에 발송한 공문에는 ‘매몰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내에 살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첨가돼 있었다.

또 양돈협회를 통해 각 회원농가에 발송한 공문에서도 역시 매일 1회 이상 축사 및 매몰지 소독 등의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제한 및 가축입식자금 등 지원사업 차등 지원’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다.

더욱이 축산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25일 교육에서도 ‘참여하지 않으면 재입식 여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농민들이 더욱 분개했다.

이에 돼지 2,000마리를 매몰한 김 씨(73)는 “침출수 등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면서 차등 지급 등을 운운하는 것은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한 수작 아니냐”고 호소했다.

또 김 씨는 “처음에는 15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하더니, 결국 지급되는 보상금은 320여만원뿐”이라며, “여기에서 더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천·여주 환경운동연합 김미야 사무국장도 “보상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 지급 등의 이야기를 함부로 시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며, “언제 줄 수 있다는 말도 없이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문은 차등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하라는 의미에서 보낸 것”이라며, “침출수 등에 대한 교육은 공문과 문자 등으로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최초 예정된 보상금은 이동제한 등 농민들의 손해를 최대 6개월까지 계산하고 책정한 것”이라며, “현재 예방접종 등으로 이동제한 해제 시기가 빨라져 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니 줄어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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