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선거 전국 동시 실시 추진

제각각 실시되던 조합장선거를 지방선거처럼 전국 동시에 치르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되자 성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관내 조합장들 임기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5일 지역농협에 따르면 개정 법안은 농협 조합장 임기를 조정해 오는 2015년 3월 둘째 주 수요일 전국 첫 조합장 동시 선거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조합장 임기가 2009년 9월22일부터 법 시행 예정일(3월1일) 사이에 시작되거나 법 시행 예정일로부터 2013년 9월21일 사이에 개시되는 경우 임기를 2015년 3월20일까지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즉 법 시행 예정일 이후 임기 개시일부터 2015년3월20일까지의 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이면 신임 조합장을 뽑고, 미만이면 재임 조합장의 임기를 이 기간까지 연장하고 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천지역 조합장들의 경우 보장된 4년간의 임기보다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여 이상 늘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대월농협과 모가·마장·신둔농협의 경우는 2009년 9월22일 이전에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조합장선거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 시행일로 인해 현재 재임 중인 조합장 임기를 단축하는 사례는 없고, 조합장선거는 해당 시군의 선관위에 위탁·관리로 치러지게 된다.

한편,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 심의 향방과 최종 결과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동민 기자 (coa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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