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 1개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 허용
▶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일급 34,560원)으로 상향 조정
▶ 기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퇴직급여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문화분야】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공연·전시·영화 관람기회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당 5만원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농정분야】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시설 이용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에서 45%로 인상
▶ 농어업 재해보험(복숭아, 포도)을 조수해, 화재 등 모든 재해에 대해 연중으로 확대 시행
▶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시행 지원한도가 신규50억, 보완 30억으로 상향 조정
▶ 살처분 보상금(결핵 및 돼지열병)이 상한액 전액에서 4/5로 하향 조정
▶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소유자, 소재지 등 정보 공개
▶ 수산물원산지표시 품목에 먹는 소금(천일염, 정제소금, 가공소금 등)이 포함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2011.11.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복지·여성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가 5.6% 인상 (4인가구 기준 1,439,413원)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74만원으로 상향 조정(노인부부가구 118,4만원)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53만원(부부가구 월 84.8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65세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에게도 월 2만원 지급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지원이 확대됨
▶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이 보건소, 집단시설, 지정된 민간병의원 환자의 가족 및 접촉자까지 무료검진 확대(엑스선검사, 혈액검사)
▶ 결핵입원환자 격리치료제 실시에 따른 생계비 지원(입원 1일당 3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활동 촉진수당 월 10만원(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자)
▶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여성인턴지원액 월50만원(6개월)에 3개월 추가지급(150만원)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4인 가구기준 450만원 이하)
▶ 다문화가정에 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선정
▶ 시설미이용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의 0~2세 자녀로 확대(최대 월20만원)
▶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대상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녀 추가

【도시·교통분야】
▶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구조 및 피난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차 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함(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한 경우는 제외됨)
▶ 3층 미만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 증·개축에 따른 건축물 안전 확인 절차 생략
▶ 택시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 1년 이상 보존과 운행정보의 수집·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설치 의무화

【일반행정분야】
▶ 공개경쟁 임용시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0.5~1%)
▶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부과고지받기 전까지 신고할 경우 가산세 50% 감면
▶ 재산압류 등의 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의 경우 체납처분 또는 압류재산 매각 유예
▶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또는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엔 납세관리인을 의무지정토록 함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2006.1.1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된 생계형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


이천저널  icjn@par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