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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죽어가는 이웃들

송정동 60대 노모, 단전된 상태에서 주검으로 발견 이천저널l승인2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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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의 마지막 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송정동에 살고 있던 이양옥(63) 씨가 지난 12월 27일 난방조차 되지 않는 방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천지역에서 20여년간 무속인 생활을 해오던 이 씨는 5년 전부터 송정동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생활해왔다.

하지만 뒤이어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씨는 얼마 전부터 한국전력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단전된 상태로 지내야했다. 결국 이 씨는 차갑게 식은 방 안에서 고혈압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 씨에게는 알콜 중독 증세의 아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국가지원 또한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씨가 살고 있던 집조차 낡고 허름했다는 설명이다.

사망원인 확인 절차 등이 끝난 12월 31일, 이 씨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했던 그가 장례비용과 화장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던 것이다.

소식을 들은 이천·여주 경실련의 도움으로 이천시청 시민생활지원과 담당직원에게 장례비용과 관련한 지원협의를 했지만 법규상 지원할 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려올 뿐이었다.

이에 경실련 ‘작은사랑나누기’는 100여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해 이 씨의 장례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천·여주 경실련 신종옥 집행위원장은 “갈수록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법규상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의 말만 되풀이하는 관할 시청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안타깝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또한 신 위원장은 “현실적인 대안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이웃들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송이 기자(uh0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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